[뉴스포커스] 국민의힘 "국민투표법 개정"… 민주당 "반 헌법적"
선관위가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자, 윤 당선인 측이 '월권 해석'이라며 '입법보완' 카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현실화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유정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과 함께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관위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 입장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월권"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반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며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여론이 많다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양측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당선인측 입장에 국민의힘도 국민투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 입장을 밝혔는데요. 개정을 통한 국민투표,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 언론의 분석을 보면, 개정이 된다고 해도 국민투표 사안인지 판단도 해야 하고, 투표 18일 전까지는 공고를 해야 해서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충무공" "한 사람이 길을 잘 지키면 천명의 사람이 두렵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 발언들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검수완박 논란 속에 나오다 보니, 우회적 비판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5일을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통과된 법안을 의결, 공포해야 되는 국무회의가 같은 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능여부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시국무회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제출한 수정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도 적극 검토할 거란 방침인데요. 입법 지연을 위한 필리버스터도 무력화된 상황인데다, 문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보니, 국민의힘이 사실상 기대를 걸 곳은 법의 판단 뿐이거든요. 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논란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른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는 내용이 빠진건데요. 민주당은 따로 사개위에서 중수청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거든요. 민주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강행 할까요? 또 다른 논란이 될 여지가 커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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